법령 민법 제4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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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4년
2008년
2004년
8.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1.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 1991년
1984년
13.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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